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전세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살이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는 가산금리가 기존 0.75%에서 1.2%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약 8200만원 줄어들어 7억54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도 어려워진다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줄이는 경우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서민의 주거 불안 가중
이러한 규제 강화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같은 서민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전셋값 상승이나 월세 전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게 됩니다
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유층과 서민 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